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

〈제안이유〉

○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연장구간 개통, 휴게쉼터 설치에 대비하여 관람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추가시설 설치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관람료를 설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내용 신설(안 제13조)

나. 바다부채길 관람료 인상(안 별표1)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연장구간 개통에 대비하여 관람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추가시설 설치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관람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관람료를 일반관람객 기준(일반, 개인)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강릉시민 및 교류도시 시민 기준(일반, 개인)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관람객 편의를 위해 카페, 매점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을 찾는 강릉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관람료를 설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현수 의원, 서정무 의원	요금 인상에 대해 주민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 건립 후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감독 필요	관광개발과장	충분한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