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실적이 저조한 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나.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7조제6항)

다. 기존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실적이 저조한 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였음.

○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연 3회 미만 개최 등 비효율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