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비축·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토지) 사천면 산대월리 269 (전, 1,954㎡)

○ 공유재산 취득 (사회환원 목적 기부채납)

(토지) 주문진읍 주문리 1107-233 (답, 1,107㎡)

○ 공유재산 취득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토지) 주문진읍 교항리 1190 등 19필지 (16,819㎡) ⇛ 주문진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

(토지) 사천면 덕실리 산75-5 등 26필지 (118,474㎡) ⇛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

○ 공유재산 취득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부지 매입)

(토지) 사천면 방동리 803-7 (공장용지, 8,231㎡)

○ 공유재산 취득 (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토지) 성산면 산북리 1195 (임야, 24,486㎡)

1	공유재산 취득(공유재산 비축 ․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재산의 취득 ▪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공유재산 집단화 도모를 통해 공공용 사업부지로 즉시 활용 가능한 대단위 토지 기반 마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사천면 산대월리 269, 전, 1,954㎡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89백만 원 (시비)

❍ 취득목적: 공용 또는 공공용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대한 선제적 확보 및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 증대

※ 시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홀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기존 시유지의 효용성 증대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 산 현 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액	취득 방법	소요 예산
합 계				1,954	7		89
토지	사천면 산대월리 269	정병직	전	1,954	7	매입	89	가감정

＊ 재산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7항(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취득재산 활용방안

❍ 공유림으로 재산관리 후 공모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부서로 재산관리관 이관을 통해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홀필지인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기존 공유재산 활용의 장애가 되는 요소 제거 및 행정목적으로의 활용 가치 극대화 기대

□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3. 9.

❍ 감정평가 의뢰	’23. 9.

❍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촉탁 등 권리보전 조치	’23. 10.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사천면 산대월리 269	(연)면적	1,954㎡
	지목(구조)		전	기준가액	7,210,26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89,000,000원
	주변환경		샌드파인골프장
	검토의견		샌드파인골프장 인근 공유림인 시유지에 둘러싸인 필지로, 기존 공유재산의 활용에 장애가 되는 홀필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효용성이 증대되며, 공유재산의 집단화 도모를 통해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단위 토지 기반 마련.

※  경계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표시한 것으로 실제 경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공유재산 취득(사회환원 목적 기부채납)
▪ 사유지인‘주문진읍 주문리 1107-233’토지소유자의 토지 사회환원 목적 으로의 조건없는 기부채납 요청에 따라 취득(기부채납) 후, 공유재산으로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자 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주문진읍 주문리 1107-233, 답, 1,107㎡

❍ 취득방법: 기부채납

❍ 취득목적: 시유지 및 국유지가 산재된 지역으로 취득 시,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가능하며 기부채납으로 인한 시유재산의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 산 현 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액	취득 방법	소요 예산
합 계				1,107	12		0
토지	주문진읍 주문리 1107-233	김연순	답	1,107	12	기부채납	0

＊ 재산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7항(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취득재산 활용방안

❍ 토지 이용현황(임야)에 따라 공유림으로 재산관리

❍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재산관리관 이관을 통해 사업부지로 활용

□ 기대효과

❍ 시유지 및 국유지가 산재된 지역으로 취득 시 공유재산 집단화가 가능하며, 향후 공유재산의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초석으로의 역할 도모

□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3. 9.

❍ 등기촉탁 등 재산 권리보전 조치 이행	’23. 9.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주문진읍 주문리 1107-233	(연)면적	1,107㎡
	지목(구조)		답	기준가액	12,636,000원
	취득방법		기부채납	소요예산	0원
	주변환경		주문진 근린공원 인근
	검토의견		- 주문진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시유지 및 국유지가 산재된 지역 으로 취득 시, 공유재산 집단화가 가능함. - 조건 수반, 사권설정 여부 등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받을 수 있는 재산으로 판단됨.
국유지 시유지

※  경계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표시한 것으로 실제 경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공유재산 취득(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 산업·농공단지 분양완료에 따라 추가 부지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영 개발사업(과학산단 및 농공단지 확장)과 관련하여 편입토지를 공익사업 승인 전 협의취득을 실시하고자 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 주문진읍 교항리 1190번지 등 19필지, 16,819㎡

- 사천면 덕실리 산75-5번지 등 26필지, 118,474㎡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6,299백만 원(주문진 2,207, 사천면 4,092) (시비)

❍ 취득목적: 공영개발사업(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주문진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협의취득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대장 가액	취득 방법	소요예산
합 계				135,293	1,910		6,299
토지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19필지	국유지 (6필지), 사유지 (13필지)	전, 답, 천, 도, 도로,임야	16,819	410	매입	2,207	감정평가액
	사천면 덕실리 일원 26필지	사유지 (25필지), 국유지 (1필지)	전, 답, 구거,임야	118,474	1,500	매입	4,092	감정평가액

□ 취득재산 활용방안

❍ 공영개발사업 사업부지로 활용하여, 추후 용지조성완료 시 입주희망 기업에게 부지 매각

❍ 매각필지 외 관리부서로 이관

□ 기대효과

❍ 산업단지 분양완료에 따른 추가적인 입주 수요에 대응하여, 주문진 제1농공단지 및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을 통해 소규모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

□ 행정사항

❍ 편입토지 보상 공고 및 매입	‘23. 9. ~ ’24. 7.

❍ 수용재결의 신청 및 공탁금 지급 등	‘24. 7. 이후

❏ 재산취득 검토조서(주문진농공단지 추가 확장)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주문진읍 교항리 1190번지 등 19필지	(연)면적	16,819㎡
	지목(구조)		답 외	재산가액	409,831,220원
	취득방법		매입(협의취득)	소요예산	2,207,000,000원
	검토의견		주문진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 입주 희망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중인 주문진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 재산취득 검토조서(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추가 확장)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사천면 덕실리 산75-5번지 등 26필지	(연)면적	118,474㎡
	지목(구조)		답 외	재산가액	1,499,915,040원
	취득방법		매입(협의취득)	소요예산	4,092,475,000원
	검토의견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추가 소요에 대응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공유재산 취득(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부지 매입)
▪ 천연물의 원재료 표준화를 위한 유전체 분석장비, 추출·건조 및 표준품 합성라인 등 공정별 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사천면 방동리 803-7, 공장용지, 8,231㎡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826백만 원 (시비)

❍ 취득목적: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 활용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대장 가액	취득 방법	소요예산
토지	사천면 방동리 803-7	㈜신일글로벌	장	8,231	665	매입	826

※ 소요예산은 「산업집적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처분가액으로 산정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공모사업)

-  시설규모: 건물 1개동, 연면적 6,065㎡ 이상 규모  * 부지면적: 8,231㎡

-  사업기간: 2023 ~ 2027(5년)

-  총사업비: 300억 원 (국비 150, 시비 150)

-  주요시설: ①제조공정 표준화 시설
②분석·검증 지원시설
③운영지원시설(DB 플랫폼 운영실 포함)
④세척·건조·보관시설 등 필수시설

□ 기대효과

❍ 국내 천연물산업 전주기 표준화 실증지원을 위한 ｢전문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 경쟁력 있는 글로컬 그린바이오 자원을 기반으로 농업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상정	‘23. 9.

❍ 매입 절차 추진	‘23. 9.

❍ 부지 설계용역 및 공모 신청	‘23. 9.

❏ 재산취득 검토조서(토지)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사천면 방동리 803-7	(연)면적	8,231㎡
	지목(구조)		공장용지	대장가액	665,887,90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826,674,251원
	검토의견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공모사업 기점으로 R&D, 신소재 농업작목 개발 등 전후방 산업 관련 기업유치로 농업을 첨단 천연소재 미래 신농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 구축을 위해 부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함.

5	공유재산 취득(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 반려동물 양육가정 및 동반여행 증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 파크(산책로, 놀이‧편의시설 등) 조성으로 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및 비반려인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간 활용으로 갈등 해소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 펫 파크 조성부지 내 동물사랑센터 시설 확충(입양문화센터)으로 반려동물 및 유기ㆍ유실동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성산면 산북리 1195번지, 24,486㎡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967백만 원(시비)

❍ 취득목적: 펫 파크 조성지로 활용함으로 반려인과 함께하는 산책로, 놀이터, 편의시설 및 동물사랑센터 시설(입양문화센터) 확충으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연계 관리 등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지목	면적	재산 가액	취득 방법	소요예산
토지	성산면 산북리 1195	한정호	임야	24,486	128	매입	967

※ 매입 후 추후 활용계획 수립 예정

□ 취득재산 활용방안

❍ 반려동물을 위한 산책로, 놀이터, 편의시설 설치로 시민과 반려인들이  함께 쾌적한 반려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활용

❍ 동물사랑센터 시설(입양문화센터) 확충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입양전문  상담‧교육‧체험, 입양 대상견 관리로 분양률 향상

□ 기대효과

❍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 공원 조성, 반려동물 문화시설 확충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의식 향상 및 관련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동물사랑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분양률 향상, 보호동물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으로 시민 친화형 시설 운영

□ 행정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수시분)	‘23. 9.

❍ 부지 매입	‘23. 9.

❍ 펫 파크 조성 세부계획 수립	‘23. 12.

❍ 2024년 당초예산 편성	‘23. 12.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4. 3.

❍ 사전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감리용역 등)	‘24. 6.

❍ 공사 착공	‘24. 9.

❍ 펫 파크 준공	‘25. 9.

□ 추가 검토사항

❍ 산지전용: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행위를

위한 산림법상 저촉 및 제한지역은 아니므로 산지전용 가능.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성산면 산북리 1195	면적	24,486㎡
	지목	임야	재산가액	128,061,78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967,197,000원
	검토의견	- 매입 예정 사유토지는 기존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센터와 연접되어 있어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자원봉사 및 입양 활성화 공간으로 연계ㆍ운영 면에서 필요한 부지임. - 시민과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산책로ㆍ놀이터 설치를 통한 쾌적한 반려 문화의 장소로서의 이용가치 및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어 성숙한 반려 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장소 및 반려동물 복지시설 부지 확보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먼저, 비축·집단화 토지 매입 건은 샌드파인골프장 인근 공유림인 시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면 산대월리 269번지, 부지면적 1,954㎡, 소요예산은 89백만 원이 되겠음.

- 기존 공유재산의 활용에 장애가 되는 홀필지를 매입하여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집단화 도모를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음은, 사회환원 목적 기부채납 건으로 토지소유자의 사회환원 목적으로 조건없는 기부채납 요청에 따라 취득 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문진읍 주문리 1107-233번지, 부지면적 1,107㎡이 되겠음.

- 시유지 및 국유지가 산재된 지역으로 취득 시,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가능하며 기부채납으로 인한 시유재산의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채납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건으로 산업·농공단지 분양완료에 따라 추가 부지를 편입하여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19필지, 부지면적 16,819㎡, 소요예산 2,207백만 원, 산업단지 사천면 덕실리 일원 26필지, 부지면적 118,474㎡, 소요예산 4,092백만 원이 되겠음.

- 산업단지 분양완료에 따른 추가적인 입주 수요에 대응하여, 주문진 제1농공단지 및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을 통해 소규모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음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부지 매입 건으로 천연물의 원재료 표준화를 위한 유전체 분석장비, 추출·건조 및 표준품 합성라인 등 공정별 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사천면 방동리 803-7, 부지면적 8,231㎡, 소요예산 826백만 원이 되겠음.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 활용을 위한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됨.

○ 마지막으로, 펫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 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반려동물 연계 관리의 최적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면적 24,486㎡, 소요예산 967백만 원이 되겠음.

-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 공원을 조성하고, 동물 문화시설 확충으로 성숙한 반려문화를 형성하여 반려인 유입 및 반려관광 증가를 위한 펫 공원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진용 의원, 김은숙 의원	(기업지원과 소관) -미집행한 토지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과 매입 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	기업지원 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