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4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청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 1. 31.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목적

❍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하고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직원복지 증진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4. 2. 1. ~ 2029. 1. 31.(5년)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대상시설

시설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비고
강릉시청 어린이집	강릉시 강릉대로33(홍제동)	지상2층, 지하1층 (건평 808㎡)	99명

❍ 운영인력: 22명(원장 1, 교사 11, 누리보조교사 7, 조리원 2, 위생원 1)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서류심사30%, 면접심사70%)

❍ 모집일정

모집공고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발표 및 면접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 발표
			일시	장소
‘23.9.25.(월) ~10.16.(월)	‘23.10.10.(화) ~10.16.(월)	‘23.10.27.(금) (예정)	‘23.11.10.(금) (예정)	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	‘23.11.17.(금) (예정)

4. 소요예산

❍ 예산(지원)액: 490백만원

❍ 지원근거:「영유아보육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

(단위: 백만 원 / 2023년 기준)

합계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재산조성비	예비비
980	750	129	87	12	2

5. 위탁 적절성 검토

❍ 검토내용

검토기준	검토결과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운영으로 전환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보육의 전문성이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보육사업 종사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전문 보육 기관에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보육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강릉시 전체 보육 기관의 보육의 질 향상 도모
③ 경제적 효율성	수탁 기관의 인력, 시설 및 네트워크 활용 가능도 측면에서 강릉시 직영 운영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 높음
④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보육사업 종사자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보육의 질 개선 도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위탁 업무의 지도·점검, 지원 예산 정산보고 등 운영 및 재정 운용 평가, 보육대상자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계량적 성과 평가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영유아보육법 및 강릉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을 관리하고, 분기별 결산보고 및 회계연도별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⑦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5년마다 강릉시 내 전문성과 재정 능력을 갖춘 다양한 사업체(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중 공정한 선정을 통하여 위탁운영자 선정

❍ 종합 검토의견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위탁운영자

모집을 통하여 전문 보육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관 련 법 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

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

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

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

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

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

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수탁자 선정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강릉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운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또는 취소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되,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과 장 황선금
	담 당 성명(전화)	후생복지담당 김남서(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