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에서 설립의 예외사항 중 ‘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를 삭제(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연합협의회 가입 신설(안 제2조의2)

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안 제4조제4항)

라. 협의회규정 기재사항 추가(안 제5조제11호)

마. 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방법 명시(안 제11조)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범위 구체화(안 제13조)

사. 별지 서식을 정비(안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위한 것으로,

○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에서 설립의 예외사항 중 ‘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의회사무국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설립된 연합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음.

○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