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3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에서 설립의 예외사항 중 ‘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를 삭제(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연합협의회 가입 신설(안 제2조의2)

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안 제4조제4항)

라. 협의회규정 기재사항 추가(안 제5조제11호)

마. 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방법 명시(안 제11조)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범위 구체화(안 제13조)

사. 별지 서식을 정비(안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4.∼2023. 8. 2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기관단위”를 “기관 단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단위”를 각각 “기관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단위”를 “기관 단위”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연합협의회 가입) 협의회는 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설립된 연합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의장”을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설립준비 대표자”를 “설립준비대표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을 “회원명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일”을 “3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협의위원이”를 “협의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회원의 제명의 결시 진술권 부여)”를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성별 비율등을”을 “성별 비율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대표자”를 “설립기관의 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협의회 대표자”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를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관장”을 각각 “설립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을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을 “협의회 활동은”으로 한다.

제13조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2.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3.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제4조제3항 관련)
명칭
대표자	근무부서
	직급
	성명
회원		○○○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시
	장소
	참석회원수	○○○외 명
	결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제4조제4항 관련)
명칭
대표자	근무부서
	직급
	성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제4조제4항 관련)
명칭
대표자	근무부서
	직급
	성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완이유
보완기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제6조제2항 관련)
명칭
직급
성명
위 본인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 단위----------------------------------------------------. -------------------------------------------------------.
1.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설립 기관단위는 시장이 정하며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② ------------------ 기관 단위--------------------- 기관 단위------------------------------------------------------------.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과·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③ ------------------------ 기관 단위-----------------------------------------------------------------------------------------------------------------------------------------------------------------.
<신 설>	제2조의2(연합협의회 가입) 협의회는 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설립된 연합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생 략)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②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③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장(이하 "설립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관의 장---- ----------------------------------------------------------------------------------------------------------------------------------------------------------------------------------------------------.
④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장(이하 "설립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생략)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 설립준비대표자--------------------------- ---------------.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 회원명부를 -----------------------------.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 3일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이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 협의위원의 ------ --------------------------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7조(회원의 제명의 결시 진술권 부여) (생략)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② (생략)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 ---------- 성별 비율 등을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 ---------------------------------------------------------. ------------------------------------- 아니하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생 략)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 사무 기록 ------------------------------------------------------------------------------------.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2. ---설립기관의 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협의회 대표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① -------------------------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
<신 설>	②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생 략)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 설립기관의 장--------------.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없는 한 -----------------------.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협의회 활동은 -----------------------------------.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1.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신 설>	2.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신 설>	3.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제2조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사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2.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연락처	(033) 640-50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8. 4.∼2023. 8. 24.)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황선금
	담 당 성명	후생복지담당 김남서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한시내(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