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대상: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 출연목적

-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기금조성   ※ 목표액(민선 8기 내): 150억 원

- 장학사업, 진로․진학사업 등 설립목적 사업 시행

○ 출연금액: 1,6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출연금액	비 고
합 계	1,600
적 립 금	1,300
운영비(사무관리비 등) 및 목적사업비(장학사업 등)	300

나.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다.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7,296	500	1,000	1,600	1,600
적 립 금	7,246	297	743	1,300	1,300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50	203	257	300	300

라. 추진계획

❍ 출연금 교부: 2024. 1월

❍ 지역 우수 인재 발굴·육성 등 재단 사업 수행: 2024. 1~12월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출연안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2024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1,600백만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특정 분야의 우수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진로·진학 지원사업 등의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은숙 의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기획예산과장	적극 홍보 하겠음
조대영 의원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기획예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