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212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을 통해 글로벌 시대 주역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대상: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 출연목적

-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기금조성   ※ 목표액(민선 8기 내): 150억 원

- 장학사업, 진로․진학사업 등 설립목적 사업 시행

❍ 출연금액: 1,6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출연금액	비 고
합 계	1,600
적 립 금	1,300
운영비(사무관리비 등) 및 목적사업비(장학사업 등)	300

❍ 예산편성: 2024년 당초예산

나.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다.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7,296	500	1,000	1,600	1,600
적 립 금	7,246	297	743	1,300	1,300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50	203	257	300	300

라. 추진계획

❍ 출연금 교부: 2024. 1월

❍ 지역 우수 인재 발굴·육성 등 재단 사업 수행: 2024. 1~12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별첨

❍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현황: 별첨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강릉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후원금

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현황

○ 설립형태: 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허가일: 2020. 8. 10.(법인성립일: 2020. 8. 26.)

○ 위    치: 강릉시 강릉대로 33, 10층(홍제동, 강릉시청)

○ 재산규모: 109억 원(기본재산 105억, 보통재산 4억)   ※ 2023. 7. 31일 기준

○ 이 사 회: 13명(이사 11, 감사 2, 이사장: 부시장)

※ 당연직 이사: 부시장, 행정국장

○ 사 무 국: 2명(교육협력부서 겸임 2명: 사무국장 1, 사무원 1)

○ 주요사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진로·진학 지원(입시정보 제공) 등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예산 현황

- 수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예정)
계	14,014	7,296	1,241	1,357	2,047	2,073
시 출연금	11,250	6,550	500	1,000	1,600	1,600
기타(기부금, 이자 등)	2,764	746	741	357	447	473

-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예정)
계	1,014	50	203	274	182	305
인 건 비	72	-	38	34	-	-
운 영 비	134	1	44	39	20	30
목적사업비	808	49	121	201	162	275

※ 추가 목적사업비는 기타 수입액에서 충당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강근선
	담 당 성명	교육협력담당 전인우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연주(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