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 상정일자 :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기관: 강원연구원

○ 출연금액: 100백만 원

○ 예산확보: 2024년 당초예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나. 출연목적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각종 현안사업의 타당성 분석, 추진방향 등 정책자문

○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 분석자료 제공 등 정보 수집

-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창구

- 정책지원관 배치를 통한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

- 토론 및 세미나, 여론조사 등

○ 연구제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다. 추진계획

□ 2024. 2월: 출연금 교부

□ 2024. 2∼12월: 정책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수행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위해 100백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협력사업으로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앵커기업 유치방안」,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강릉시 정책방향 연구」 등의 현안 과제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등 현안사업 및 정책발굴 등을 위해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서정무 의원, 김진용 의원	용역과 연구사업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진행이 필요함	기획예산과장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음
윤희주 의원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에 접목이 필요함	기획예산과장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