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211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기관: 강원연구원

□ 출연금액: 100백만 원

□ 예산확보: 2024년 당초예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나. 출연목적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각종 현안사업의 타당성 분석, 추진방향 등 정책자문

□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 분석자료 제공 등 정보 수집

-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창구

- 정책지원관 배치를 통한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

- 토론 및 세미나, 여론조사 등

□ 연구제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다. 추진계획

□ 2024. 2월: 출연금 교부

□ 2024. 2∼12월: 정책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수행

3. 참고사항

□ 강원연구원 현황: 별첨

□ 관계법령: 별첨

강원연구원 현황

□ 기본현황

○ (명    칭) 강원연구원

○ (설    립) 1994. 9. 1.

○ (설립목적) 경제□사회□복지□문화 등 각종 부문에 관한 체계적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도□시□군정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발전에 기여

○ (기구 및 인력) 4실 1국 6센터 4팀 / 정원 69명, 현원 57명

□ 출연현황

(단위: 백만 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연금	100	100	100	100	100

□ 연구실적

연도	구분	부서	과 제 명	연구책임
2023	현안	인구가족과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강릉시 정책방향 연구	정영호
	현안	교통과	강릉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사례 검토	노승만
	현안	항만물류과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앵커기업 유치방안	김충재
	현안	ITS추진과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및 강릉시 정책 방향 연구	연구원검토중
	현안	평생학습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가입을 위한 추진방향	연구원검토중
	현안	기획예산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연계 강릉시 기본계획 수립 구상	제안예정
2022	기획	기획예산과	강릉시 미래비전과 중장기 전략 연구	김재진
2021	현안	미래성장과	강릉시 미래비전 전략사업 발굴	김석중
		문화예술과	예술도시 강릉을 위한 기초연구	유영심
2020	정책	기획예산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강릉시 인구정책 및 인구증대 방안	황규선
		기획예산과	강릉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방향 및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방안	추용욱
	현안	재난안전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유형별 대응 방안 연구	김경남
2019	현안	기획예산과	강릉시 발전 구상	지경배
		주택과	강릉시 주택수급 전망	김수연
		체육과	강릉 아레나 활용방안	김태동
		관광과	관광거점 도시 공모사업 기본구상 연구	이영주
	포럼	-	강릉시민과 함께 여는 아침포럼	최재천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도 및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강근선
	담 당 성명	기획담당 하정미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효선(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