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년 7월 22일

○ 회부일자: 2022년 7월 25일

○ 상정일자: 제30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8월 10일) 상정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8월 11일)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534,237	1,332,649	201,588	15.1
일반회계	1,392,182	1,222,311	169,871	13.9
특별회계	142,055	110,338	31,717	28.7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2회 추경(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세입	합계		1,392,182	1,222,311	169,871	13.9
	지방세		134,432	131,902	2,530	1.9
	세외수입		50,342	48,351	1,991	4.1
		경상적세외수입	24,099	25,984	△1,885	△7.3
		임시적세외수입	23,824	20,724	3,100	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19	1,643	776	47.2
	지방교부세		538,007	486,816	51,191	10.5
	조정교부금		35,869	34,784	1,085	3.1
	보조금		528,308	473,046	55,262	11.7
		국고보조금등	376,690	337,436	39,254	11.6
		도비보조금	151,618	135,610	16,008	11.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5,224	47,413	57,811	121.9
		순세계잉여금	86,704	47,413	39,291	82.9
		전년도이월금	13,803	-	13,803	순증
		보조금등반환금	4,717	-	4,717	순증
세출	합 계		1,392,182	1,222,311	169,871	13.9
	경상예산		221,128	219,707	1,421	0.6
		인건비	155,613	154,785	828	0.5
		경상적경비	65,515	64,922	593	0.9
	자체사업		359,150	301,532	57,618	19.1
		경상사업	177,812	166,520	11,292	6.8
		투자사업	181,338	135,012	46,326	34.3
	보조사업		739,795	662,410	77,385	11.7
		국도비보조금	560,394	505,132	55,262	10.9
		시비부담금	179,401	157,278	22,123	14.1
	내부거래		48,058	28,662	19,396	67.7
	예비비및기타		24,051	10,000	14,051	140.5

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392,182	1,222,311	169,871	13.9	100
일반공공행정	56,699	53,428	3,271	6.12	4.37
공공질서및안전	14,297	12,027	2,270	18.87	0.98
교육	9,786	9,768	18	0.18	0.8
문화및관광	109,673	98,122	11,551	11.77	8.03
환경	137,857	105,337	32,520	30.87	8.62
사회복지	485,902	452,297	33,605	7.43	37
보건	27,478	25,103	2,375	9.46	2.05
농림해양수산	131,605	108,964	22,641	20.78	8.9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0,009	32,899	17,110	52.01	2.69
교통및물류	85,556	69,617	15,939	22.9	5.7
국토및지역개발	123,818	95,661	28,157	29.43	7.83
예비비	10,000	10,000	0	0	0.82
기타	149,502	149,088	414	0.28	12.2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392,182	1,222,311	169,871	13.9	100.00
인건비	142,096	138,712	3,384	2.44	11.35
물건비	79,463	75,051	4,412	5.88	6.14
경상이전	709,063	661,893	47,170	7.13	54.15
자본지출	389,450	307,993	81,457	26.45	25.2
내부거래	48,058	28,662	14,052	67.67	2.23
예비비및기타	24,052	10,000	10,884	140.52	0.82

마.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회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총계		142,055	110,338	31,717	28,7
공기업특별회계		111,953	87,464	24,490	28
	상수도사업	52,129	42,382	9,747	23
	하수도사업	50,210	40,510	9,700	23.9
	공영개발사업	9,614	4,572	5,043	110.3
기타특별회계		30,102	22,874	7,228	3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	2	-	31.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772	3,639	3,133	86.1
	의료급여기금	3,526	3,455	71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9,522	7,395	2,126	28.7
	교통사업	10,280	8,382	1,898	22.6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342억 3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326억 4천 9백만 원 대비 15.1% 증가, 2,015억 8천 8백만 원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9% 증가 1,698억 7천 1백만 원이 증액된 1조 3,921억 8천 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7% 증가 317억 1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420억 5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됨.

○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25억 3천만 원, 세외수입19억 9천 1백만 원, 지방교부세 511억 9천 1백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8천 5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552억 6천 2백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78억 1천 1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14억 2천 1백만 원,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해안변 녹지축 조성사업 등 자체사업 576억 1천 8백만 원, 옥계산불 생활안정지원 및 재해복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773억 8천 5백만 원, 일반예비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140억 5천 1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9억 5천 3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 244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7억 4천 7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7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0억 4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기타특별회계는 301억 2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 증가 72억 2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1억 3천 3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천 1백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21억 2천 6백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8억 9천 8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반환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음.

○ 따라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분야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서민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내역 1부.  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3-1		제안년월일	: 2022. 8. 11.
			제안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 2건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세  출: 수정가결(1개 부서, 2개 사업, △44,600천원)

3. 참고사항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세출예산

○ 일반회계: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세부사업명(부기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1개 부서			2개 사업	44,600	44,600	0
1	시립도서과	465	시설비 및 부대비	스마트무인도서관 전기공사	39,000	39,000	0
2		465	시설비 및 부대비	스마트무인도서관 통신공사	5,600	5,6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