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7월 2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2년 7월 25일

○ 상정일자: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2년 8월 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제안이유〉

○ 경포도립공원 일부해제에 따른 구역 축소 및 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 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진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포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수호》

○ 본 조례안은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행위허가에 따른 점용료 징수 내역이 없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경포도립공원은 1982년 최초 지정된 후 경포도립공원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현재 운정동 및 저동 등 일부지역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이에 따라 현재 경포도립공원은 공원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2016년 12월 20일 경포도립공원이 축소된 이후 시설사용료 및 행위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내역 또한 없는 상태임

○ 검토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본 폐지조례안과 같이 실용성이 없어진 조례에 대한 정비 필요	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