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5		제출연월일:	2022. 7.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경포도립공원 입장료는 2003년부터 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경포도립공원 내에 시설사용료가 부과되는 시설이 없고, 경포도립공원 구역과 계획의 변경에 따라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포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2. 15. ~ 2022. 3. 7.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13조(입장료 등) 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등의 결정·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2003년 이후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내역 없음.

- 2016. 12. 20. 경포도립공원 축소 이후 시설사용료가 부과되는 시설 및 행위허가에 따른 점용 내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환경과장 조성각
연락처	(033) 640-51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경포도립공원 입장료는 2003년부터 미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경포도립공원 내에 시설사용료가 부과되는 시설이 없고, 경포도립공원 구역과 계획의 변경에 따라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 예고(2022. 2. 15. ~ 3. 7.)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환경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조성각
	담 당 성명	습지보전담당 정민석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선희(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