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7월 2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2년 7월 25일

○ 상정일자: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2년 8월 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점검(안 제4조 ~ 제7조)

다. 강릉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 제8조 ~ 제11조)

라.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안 제12조 ~ 제17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18조 ~ 제21조)

바.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수호》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탄소중립 감축목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 시책사업과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최익순 의원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전문성 있게 준비하여 정부 목표 기준미달 등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함.	환경과장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음
배용주 의원	조례 제정의 경우 추진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용역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 필요함.	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김용남 의원	발전소 및 기타 산업부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로 강릉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함.	환경과장	환경부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