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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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2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2년 7월 25일

○ 상정일자 :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8월 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복희 】

〈제안이유〉

○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탁운영기간이 2022. 12. 31. 기간 만료됨에 따라「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 특화된 해양전문교육 및 체험훈련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현장중심의 해양안전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직접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체험적 해양안전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나. 위탁기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내용: 강릉시청소년수련원(시설물) 위탁 운영

다. 위탁시설 현황

○ 개    관: 1999. 4. 22.

○ 위    치: 주문진읍 동해대로 4940

○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 연면적 3,669.79㎡

○ 수용인원: 해양훈련장(500명),  숙박정원(250명) 등

○ 주요사업: 청소년 수상안전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해양활동 등

※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 의거 시설 무상제공

라. 위탁일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2022. 10월 중

○ 민간위탁 계약 체결: 2022. 11월 중

마. 운영 현황

○ 현 수탁기관 :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

- 수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

- 인    원: 5명 (원장 1, 직원 4)

- 주요사업: 해양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극기훈련 등

○ 예산지원: 11.4억 원

- 시설 무상 대부 및 시설 보수

- 2022년 강원도청소년시설확충사업 선정: 기능보강 추진

- 인건비 및 운영비 자체수익으로 충당

○ 해양(수련)프로그램 현황

교육명	내 용	비 고
활동인증 프로그램	수상안전교육, 레크리에이션, 수상안전활동 등
비인증 프로그램	해양활동, 레크리에이션, 견학활동 등
생존수영(수상안전)	안전교육(수상․재난), 익수자구조, 구명보트승하선 등

※ 해양활동: 바다래프팅, 수영, 서핑, 카누, 고무보트, 바나나보트 등 / 당일, 1박2일, 2박3일

○ 연간 이용자 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계	초	중	고	대	일반인	비 고
2019	18,629	10,396	2,740	1,602	571	3,320
2020	729	62	3	393	0	271
2021	235	72	0	135	0	28

※ 코로나19 상황악화로 인한 수시 임시휴관(2020. 2. 25. ~ 2022. 4. 25.)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정의용》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시설은 주문진읍 동해대로 494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위탁 기간은 2023. 1. 1.~2025. 12. 31.로 3년이 되겠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청소년의 해양안전교육 및 체험훈련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나,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소요예산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가 부족하므로  별도의 보충설명이 필요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은숙 의원	시설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이나 프로그램 개선 등 방법 모색이 필요	여성 청소년 가족과장	적극 노력하겠음.
김홍수 의원	시설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되나 수입부분에 대해 동의안에 담겨 있지 않음.	여성 청소년 가족과장	향후 동의안 제출 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조대영 의원	시설안전을 위해 수련원 앞 해안침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여성 청소년 가족과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음.
윤희주 의원	시설 노후화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재건축 방향 모색 필요	여성 청소년 가족과장	적극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