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		제출연월일:	2022. 7.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탁운영기간이 2022. 12. 31. 기간 만료됨에 따라「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목  적

○ 특화된 해양전문교육 및 체험훈련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현장중심의 해양안전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직접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체험적 해양안전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위탁기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내용: 강릉시청소년수련원(시설물) 위탁 운영

4. 위탁 시설 현황

○ 개    관: 1999. 4. 22.

○ 위    치: 주문진읍 동해대로 4940

○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 연면적 3,669.79㎡

○ 수용인원: 해양훈련장(500명),  숙박정원(250명) 등

○ 주요사업: 청소년 수상안전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해양활동 등

※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 의거 시설 무상제공

6. 위탁일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2022. 10월 중

○ 민간위탁 계약 체결: 2022. 11월 중

7. 운영 현황

가. 현 수탁기관 :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

- 수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

- 인    원: 5명 (원장 1, 직원 4)

- 주요사업: 해양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극기훈련 등

나. 예산지원: 11.4억 원

- 시설 무상 대부 및 시설 보수

- 2022년 강원도청소년시설확충사업 선정: 기능보강 추진

- 인건비 및 운영비 자체수익으로 충당

다. 해양(수련)프로그램 현황

교육명	내 용	비 고
활동인증 프로그램	수상안전교육, 레크리에이션, 수상안전활동 등
비인증 프로그램	해양활동, 레크리에이션, 견학활동 등
생존수영(수상안전)	안전교육(수상․재난), 익수자구조, 구명보트승하선 등

※ 해양활동: 바다래프팅, 수영, 서핑, 카누, 고무보트, 바나나보트 등 / 당일, 1박2일, 2박3일

라. 연간 이용자 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계	초	중	고	대	일반인	비 고
2019	18,629	10,396	2,740	1,602	571	3,320
2020	729	62	3	393	0	271
2021	235	72	0	135	0	28

※ 코로나19 상황악화로 인한 수시 임시휴관(2020. 2. 25. ~ 2022. 4. 25.)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5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3.24.]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

[전문개정 2011.11.18.]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20.5.19.]]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해당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3.24.]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시설의 운영) ①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강릉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04.15>

②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2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및 기타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의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소관 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정필
	담 당 성명	청소년담당 김복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도윤(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