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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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22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2년 7월 25일

○ 상정일자 :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8월 2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복희 】

〈제안이유〉

○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현장교육 및 상시적인 성문화․성교육 체계구축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성문화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함.

나.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다. 위탁시설 현황

○ 개 관 일: 2008. 8. 28.

○ 소 재 지: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교동) 청소년수련관 2층

○ 규    모: 160㎡ (성체험관 122.3㎡, 사무실 37.7㎡)

○ 인    원: 5명 / 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주요사업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성문화체험관 운영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주민․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라. 위탁일정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2022. 10월 중

○ 민간위탁 계약 체결: 2022. 11월 중

마. 운영 현황

○ 현 수탁기관: (재)강릉YMCA (이사장 권영복)

- 기    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인    원 :  5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주요사업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성문화체험관 운영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주민․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예산지원

- 소요예산: 160,826천원 (국비 80,413 / 시비 80,413)

∘ 인건비 139,683천원(86.9%) / 운영비 21,143천원(13.1%)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회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계	2,181 / 29,910	581 / 11,140	801 / 16,137
찾아가는 성교육	581 / 15,971	481 / 10,550	683 / 15,642
상설 체험관 교육	488 / 5,718	100 / 590	118 / 495

○ 주요 추진 실적

- 찾아가는 장애학생 성인권 및 통합학급 성교육 실시

- 대학내 젠더의식 향상교육 실시: 강릉원주대, 가톨릭관동대학교

- 강릉시 청소년성문화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회 개최

- 성 인지적 인권 통합교육 업무협약: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심리치유․자연치유센터, 강릉자비아동복지센터 등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정의용》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시설은 종합운동장길 72-21 청소년수련관 2층으로 위탁기간은 2023. 1. 1.~2025. 12. 31.로 3년이 되겠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소요예산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가 부족하므로 별도의 보충설명이 필요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윤희주 의원	소외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상담인력 확충 등 예산 반영 필요	여성 청소년 가족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조대영 의원	소요예산 중 인건비 대비 운영비는 13.1%로 인건비에 지나치게 치우침	여성 청소년 가족과장	성문화 교육 및 상담 등을 주 업무로 하다보니 인건비쪽에 예산이 더 투입됨
김은숙 의원	센터 내 성문화체험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	여성 청소년 가족과장	적극 검토하겠음.
홍정완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람.	여성 청소년 가족과장	적극 노력하겠음.
김진용 의원	수탁자 모집 공고 시 예산, 필요인력 등을 명확히 하여 수탁자 선정 필요	여성 청소년 가족과장	수탁자 선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