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		제출연월일:	2022. 7.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목 적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현장교육 및 상시적인 성문화․성교육 체계구축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성문화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교육

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함.

3. 위탁기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4. 위탁시설 현황

○ 개 관 일: 2008. 8. 28.

○ 소 재 지: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교동) 청소년수련관 2층

○ 규    모: 160㎡ (성체험관 122.3㎡, 사무실 37.7㎡)

○ 인    원: 5명 / 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주요사업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성문화체험관 운영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주민․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 위탁일정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2022. 10월 중

○ 민간위탁 계약 체결: 2022. 11월 중

6. 운영 현황

가. 현 수탁기관: (재)강릉YMCA (이사장 권영복)

- 기    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인    원 :  5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주요사업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성문화체험관 운영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주민․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나. 예산지원

- 소요예산: 160,826천원 (국비 80,413 / 시비 80,413)

∘ 인건비 139,683천원(86.9%) / 운영비 21,143천원(13.1%)

다.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회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계	2,181 / 29,910	581 / 11,140	801 / 16,137
찾아가는 성교육	581 / 15,971	481 / 10,550	683 / 15,642
상설 체험관 교육	488 / 5,718	100 / 590	118 / 495

라. 주요 추진 실적

- 찾아가는 장애학생 성인권 및 통합학급 성교육 실시

- 대학내 젠더의식 향상교육 실시: 강릉원주대, 가톨릭관동대학교

- 강릉시 청소년성문화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회 개최

- 성 인지적 인권 통합교육 업무협약: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심리치유․자연치유센터, 강릉자비아동복지센터 등

7. 기대효과

○ 학교 및 기관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 기여

○ 전문 상담원을 활용한 상시 전담창구 운영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     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     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1. 제1항제3호의 단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 5.>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 5.>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의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 】

다. 위탁운영

(1) 기관(단체)의 선정과 해지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단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 위탁운영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위탁계약의 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 기간,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계약 기간

□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센터 종사자는 수탁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직할 수 없음

소관 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정필
	담 당 성명	청소년담당 김복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도윤(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