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안 번호	21		제안연월일	: 2022. 8. 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안 제2조)

나. 포상의 종류(안 제4조)

다. 포상방법 및 부상(안 제8조)

라. 포상절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해당없음(의회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강릉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강릉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6.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단위 부서 중 시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시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총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기타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시의원,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시민 1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위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강릉시의회의장  ○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위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강릉시의회의장  ○ ○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    ○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강릉시의회의장  ○ ○ ○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① 성 명	(한자)
② 생년월일 (성별)	( )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④ 국 적 (외국인에한함)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직급․계급	공 적 기 간
공적요지(50자내외)	공적분야 코드			-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공 적 사 항

공  적  요  약  서(개인의 경우)

소 속 (주 소)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성별)	재직 기간	훈 격	공적요약

공 적 요 약 서(단체·기관의 경우)

단 체 명					부 서 명
단체장 직급					단체장 성명
단체구성 개 요		○ 기 구 : ○ 인 력 :
과거포상
【 공 적 요 지 】
작 성 자					확 인 자
직			성 명	(인)	직			성 명	(인)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 번호	포 상 년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피 포 상 자					부상	비고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주소

관 계 법 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ㆍ구두미화원ㆍ가두신문판매원ㆍ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ㆍ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ㆍ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ㆍ수첩ㆍ탁상일기ㆍ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ㆍ단체ㆍ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