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		제안연월일	: 2022. 8. 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2. 주요내용

○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근거 개선(안 제14조제4호)

- 장기근속·모범·친절·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해당없음(의회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

강릉시조례  제        호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ㆍ외 연수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기근속ㆍ모범ㆍ친절ㆍ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4.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