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홍정완 의원〕

의안 번호	31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2. 19. 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9명)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제6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재난예방조치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기관 지원요청 사항(안 제10조∼제11조)

마. 옥외행사의 중단 및 해산 권고 사항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3. 12. 21.∼2024. 1. 10.(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릉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 중, 공연ㆍ축제ㆍ체육활동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없는 행사에 적용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2.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외의 옥외행사.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축제는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강릉시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ㆍ관리ㆍ점유 또는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한다.

1. 시 또는 「강릉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옥외행사

2. 시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옥외행사

3. 시에서 옥외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 인원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등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관련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재난 보상 보험 가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 옥외행사 관련 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보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하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수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4.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에 질서유지와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중단 및 해산 권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국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연락처	(033) 640-5235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3. 12. 21.∼2024. 1. 10.(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