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7		제출연월일	: 2024. 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제작상황에 맞도록 구성하여 위원회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편집의 자율성･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자격 변경(안 제9조제2항)

- 소식지업무와 관련성 없는 당연직위원 임명 규정 삭제

- 편집, 사진,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촉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1. 8.∼2023. 11. 2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편집, 사진,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9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회 운영전문위원	2. 편집, 사진,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반상회업무 담당과장	3. 그 밖에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관광정책업무 담당과장	<삭 제>
5.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촉직 위원의 편집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소요예산이 1억원 미만에 해당

○ 비용산출내역

- 편집위원회 운영: 월별 1회

- 위촉직 위원(민간위원)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0,000원

- 편집위원회 최대 구성 인원: 8명(위원장 공보관 포함)

- 조례 개정 후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발생 가능 비용: 5,880,000원

※ 산출내역: 연 12회 x 참석수당 70,000원 x 위원 7명 = 5,88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공보관 서호영
연락처	(033) 640-5021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제작상황에 맞도록 구성하여 위원회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편집의 자율성ㆍ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11. 8.∼2023. 11. 28.)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공보관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서호영
	담 당 성명	시정홍보담당 최중진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곽재민(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