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서번호	의회-			담당자	담당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12.
				협 조
공개여부	공개

예결위 심사보고서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20.(수) 10:00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제출일자: 2023년 12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12월 15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회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728,950	1,709,006	19,944	1.2
일반회계	1,536,091	1,517,371	18,720	1.2
특별회계	192,859	191,635	1,224	0.6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회 추경(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세입	합계		1,536,091	1,517,371	18,720	1.2
	지방세		152,363	141,222	11,141	7.9
	세외수입		53,551	56,451	△2,900	△5.1
		경상적세외수입	30,768	30,953	△185	△0.6
		임시적세외수입	20,695	23,453	△2,758	△1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88	2,045	43	2.1
	지방교부세		501,558	584,558	△83,000	△14.2
		지방교부세	499,558	582,558	△83,000	△14.3
		지방소멸대응기금	2,000	2,000	-	-
	조정교부금		38,218	33,571	4,648	13.8
	보조금		551,584	510,752	40,832	8
		국고보조금등	407,072	372,545	34,527	9.3
		도비보조금	144,512	138,207	6,304	4.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8,817	190,817	48,000	25.2
		보전수입등	145,097	145,097	-	-
		내부거래	93,720	45,720	48,000	105
세출	합 계		1,536,091	1,517,371	18,720	1.2
	경상예산		233,639	243,833	△10,195	△4.2
		인건비	157,508	167,341	△9,833	△5.9
		경상적경비	76,131	76,492	△362	△0.5
	자체사업		452,576	468,672	△16,095	△3.4
		경상사업	165,005	174,468	△9,463	△5.4
		투자사업	287,571	294,203	△6,632	△2.3
	보조사업		758,124	715,964	42,160	5.9
		국도비보조금	551,584	510,752	40,832	8
		시비부담금	206,540	205,212	1,328	0.6
	내부거래		57,050	57,503	△453	△0.8
	예비비및기타		34,703	31,399	3,303	10.5

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536,091	1,517,371	18,720	1.23	100
일반공공행정	75,583	78,386	△2,803	△3.58	4.92
공공질서및안전	27,671	16,081	11,590	72.07	1.80
교육	10,625	11,104	△479	△4.31	0.69
문화및관광	133,156	132,325	831	0.63	8.67
환경	146,736	128,782	17,954	13.94	9.55
사회복지	458,488	455,807	2,681	0.59	29.85
보건	25,697	24,532	1,166	4.75	1.67
농림해양수산	154,394	146,899	7,495	5.10	10.0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0,976	51,091	△116	△0.23	3.32
교통및물류	91,114	94,130	△3,016	△3.2	5.93
국토및지역개발	204,189	206,106	△1,917	△0.93	13.29
예비비	6,577	11,514	△4,938	△42.88	0.43
기타	150,886	160,615	△9,729	△6.06	9.82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536,091	1,517,371	18,720	1.23	100
인건비	140,900	148,868	△7,968	△5.35	9.17
물건비	90,548	90,517	31	0.03	5.89
경상이전	687,533	680,307	7,226	1.06	44.76
자본지출	525,358	508,776	16,581	3.26	34.20
내부거래	57,050	57,503	△453	△0.79	3.71
예비비및기타	34,702	31,399	3,303	10.52	2.26

마.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회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총계		192,859	191,635	1,224	0.6
공기업특별회계		129,478	127,923	1,555	1.2
	상수도사업	53,451	53,449	2	0
	하수도사업	66,987	66,876	111	0.2
	공영개발사업	9,040	7,598	1,442	19
기타특별회계		63,381	63,712	△331	△0.5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	2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8,619	28,619	0	0
	의료급여기금	3,100	3,432	△332	△9.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19,989	19,988	1	0
	교통사업	11,671	11,671	0	0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289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090억 6백만 원 대비 1.2% 증가, 199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 증가, 187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조 5,360억 9천 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6% 증가, 12억 2천 4백만 원이 증액된 1,928억 5천 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111억 4천 1백만 원, 조정교부금 46억 4천 8백만 원, 보조금 408억 3천 2백만 원, 내부거래 48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9억 원, 지방교부세 830억 원 감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 11. 산불 생활안정지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등 보조사업 421억 6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 3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101억 9천 5백만 원, 자체사업 160억 9천 5백만 원, 내부거래 4억 5천 3백만 원이 감액 편성함.

○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백만 원 증액된 534억 5천 1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1천 1백만 원이 증액된 669억 8천 7백만 원,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는 14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90억 4천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억 3천 3백만 원이 감액된 633억 8천 1백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사업 추진과 추가 필수 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에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제출일자: 2023년 12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12월 15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135,097,683	19,875,591	106,574,323	△86,698,732	48,398,9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684,624	3,394,895	96,741,083	△93,346,188	25,338,436
재난관리기금	4,136,781	1,442,779	1,169,326	273,453	4,410,234
공유재산관리기금	0	12,012,000	6,001,000	6,011,000	6,011,000
주민지원기금	4,387,892	2,357,756	2,395,956	△38,200	4,349,692
자활기금	4,090,659	155,083	49,500	105,583	4,196,242
양성평등기금	1,996,953	63,664	45,000	18,664	2,015,617
노인복지기금	1,094,306	35,113	35,000	113	1,094,419
옥외광고발전기금	523,721	53,010	22,298	30,712	554,433
고향사랑기금	0	256,956	0	256,956	256,956
식품진흥기금	182,747	104,335	115,160	△10,825	171,922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22,079,519	122,077,500	2,019	합 계	122,079,519	122,077,500	2,019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118,684,624	118,650,000	34,624	예치금	25,338,436	73,336,417	△47,997,981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3,394,895	3,427,500	△32,605	예수금원리금 상환	96,741,083	48,741,083	48,000,000
기타수입				기타지출

다.  공유재산관리기금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2,012,000	12,012,000		합 계	12,012,000	12,012,000
전입금	10,000,000	10,000,000		비융자성 사업비	6,001,000	10,001,000	△4,000,00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예치금	6,011,000	2,011,000	4,000,00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2,000	12,00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2,000,000	2,000,000		기타지출

라. 자활기금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345,742	372,008	△26,266	합 계	345,742	372,008	△26,266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49,500	49,50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8,707	10,000	8,707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190,659	227,008	△36,349	예치금	296,242	322,508	△26,266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30,573	134,000	△3,427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5,803	1,000	4,803	기타지출

마.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85,032	184,301	731	합 계	185,032	184,301	731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113,110	113,110
보조금	77,000	77,000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80,697	82,016	△1,319	예치금	69,872	71,191	△1,319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5,285	5,285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22,050	20,000	2,050	기타지출	2,050		2,050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83억 9천 9백만 원이며, 변경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79억 9천 8백만 원 감액된 253억 3천 8백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40억 원 증액된 60억 1천 1백만 원, 자활기금은 2천 6백만 원 감액된 41억 9천 6백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70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 2백만 원이 되겠음.

○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은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