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에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2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기본방향위(안 제1조∼제3조)

○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부문별 에너지시책 및 지원(안 제8조~제14조)

○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7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시책 및 지원,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신보금 의원	조례 제정 후 실효성 있는 에너지정책 및 시책 필요	에너지 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