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에너지 조례안

의 안 번 호	295		제출연월일	: 2023. 12.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와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2조∼안 제3조)

다.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를 정함(안 제4조∼안 제6조)

라. 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부문별 에너지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14조)

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사.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6.∼2023. 11. 6.(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위원회 신설: 협의 완료

5) 지방보조금심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7.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8.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9.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10.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마련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계획 수립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을 반영한 강릉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강릉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시책 및 지원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녹색제품의 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4.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6. 업무용 관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건물부문의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하기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ㆍ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

3.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4. 에너지시책의 홍보 및 교육 관련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시책 발굴ㆍ추진 등에 기여한 개인, 사업자, 시민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위원회

제15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2.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의 민ㆍ관 협력 및 갈등 조정

4. 에너지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강릉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장 에너지센터

제16조(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센터의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 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업자‧공급자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 강릉시 기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강릉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변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에너지계획 수립 및 에너지센터 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16조(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제17조(에너지센터의 위탁 운영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2025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수행

- 2024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 2025년: 에너지사업 직접 수행(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신규사업 발굴, 에너지 교육 및 주민홍보 등 사업 추진)

○ (2026년~2028년)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지원

나. 추계 결과: 총 750백만원(2024년~202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합계	750	250	200	100	100	100
에너지계획수립	50	50
센터 사업지원	700	200	200	100	100	1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225백만원, 시비: 525백만원

- 국비지원사업(2024년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사업) 공모 신청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에너지과장 조근형
연락처	(033) 640-51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25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750,000
국비보조금		125,000	100,000				225,000
자체재원		12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25,000
세 출		25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750,000
연구용역비		50,000					50,000
사업운영비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700,000
재원 조달		25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750,000
의존 재원	소 계	125,000	100,000				225,000
	보조금	125,000	100,000				225,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25,000
	지방세	12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2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
1. 제안이유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10. 16.∼2023. 11. 6.)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에너지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조근형
	담 당 성명	에너지산업담당 강미정(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