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2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제안이유〉

○ 국가 도시재생 정책 기조, 강릉시 도시 구조 및 여건 등의 변화로 기존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간극이 발생,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3년 / (목표연도) 2030년

○ 공간적 범위: 강릉시 도시지역 일원

○ 내용적 범위

-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 쇠퇴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적 여건 재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계획의 범위]

𐄃 추진 현황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3. 6.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2023. 7. ~ 9.

○ 활성화지역 집계구 지표 분석: 2023. 10.

○ 관계 전문가 자문 1차: 2023. 11. 15.

○ 공청회 개최: 2023. 11. 22.

○ 관련 부서 협의: 2023. 11. 23. ~ 11. 29.

𐄃 향후계획

○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3. 12. 27.

○ 전략계획 재정비(안) 강원도 심의 상정: 2024. 1.

○ 전략계획 강원도 승인 및 고시: 2024. 2.

𐄃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안건” 참조

𐄃 주민공청회 및 관계부서 협의 등

○ 공청회개최공고: 2023. 11. 8.(수)

- 방    법: 신문, 시·군·구보, 시·도보, 게시판, 홈페이지

○ 공청회 개요

- 일    시: 2023. 11. 22.(수) 14:00 ~ 15:30

- 장    소: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옥천동 어울림플랫폼) 3층

- 참    석: 강릉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 35명

- 질의응답: 안건 참조

○ 관계부서 협의: 문화유산과 외 2개 부서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안건 참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 강릉시 도시 구조 및 여건 등의 변화로 기존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 2030년이고 내용적 범위는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쇠퇴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적 여건 재분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 방안 등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바람	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이용래 의원	도로 경계선 등으로 나누어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검토 필요	건축사 사무소 소장	철저히 검토하겠음
박경난 의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람	건축사 사무소 소장	철저히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찬성의견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