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17. 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이용래 의원】

〈제안이유〉

○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안 제6조∼제7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안 제8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안 제11조∼12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3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업무(안 제14조∼제15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6조 및 제7조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8조에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13조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 규정

-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상 내용에 많은 변동이 있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