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용래 의원〕

의안 번호	30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1. 17. 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9명)

1. 제안이유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안 제6조∼제7조)

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안 제8조)

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안 제11조∼12조)

라.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3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업무(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기업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등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행계획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4 “사업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도시재생 주체로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 쇠퇴 방지 대책

3. 마을 거점 시설의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3. 주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

4. 노인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체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주최ㆍ주관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2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는 시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3.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6.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

7. 도시재생 기획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보고ㆍ정책 제안 등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10.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등

- 제1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행정재산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

- 제12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 사업주체에게 사용, 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행정재산의 위탁 운영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

나. 추계 결과: 2,788,500천원

(어울림 플랫폼, 중앙동 살맛터, 실버라운지 관리위탁 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 출	2,788,500	557,700	557,700	557,700	557,700	557,700
관리운영비	2,778,000	555,600	555,600	555,600	555,600	555,600
위원회 수당	10,500	2,100	2,100	2,100	2,100	2,100

다. 재원조달 방안: 행정재산 사용료, 시비(자체)

(어울림 플랫폼, 중앙동 살맛터, 실버라운지 유상 허가시 사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 입	801,825	160,365	160,365	160,365	160,365	160,365
사용료	801,825	160,365	160,365	160,365	160,365	160,365

*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1년 기준)

◦ 세입: (행정재산 사용료) 53,455천원 * 3곳 = 160,365천원

◦ 세출: (관리운영비) 185,200천원 * 3곳 = 555,600천원

(위원회 수당) 70천원 × 15명 × 2회 = 2,10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연락처	(033) 640-596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60,365	△160,365	△160,365	△160,365	△160,365	△801,825
행정재산 사용료 (무상 사용허가)		△160,365	△160,365	△160,365	△160,365	△160,365	△801,825
세 출		557,700	557,700	557,700	557,700	557,700	2,788,500
관리운영비		555,600	555,600	555,600	555,600	555,600	2,778,000
위원회 수당		2,100	2,100	2,100	2,100	2,100	10,500
재원 조달		557,700	557,700	557,700	557,700	557,700	2,788,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57,700	557,700	557,700	557,700	557,700	2,788,500
	지방세	557,700	557,700	557,700	557,700	557,700	2,788,500
	세외수입
	전입금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8.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