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15. 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신보금 의원】

〈제안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 등의 책무(안 제3조)

○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안 제4조)

○ 지원의 범위(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안 제6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또한 안 제4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배용주 의원	조례 제정 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람	도시교통 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