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13. 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최익순 의원】

〈제안이유〉

○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기업 및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 범위 정비(안 제3조)

○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

○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안 제6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 그 밖에 시책추진에 해당하는 사업 명시(안 제11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 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제5항∼제7항을 신설하여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옥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항만안전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음. 안 제10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성, 기능”으로 변경하여 규칙에 심의위원회의 세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위임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친환경·스마트항만 구축사업”과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국가산단과 연계한 해양복합물류 중심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옥계항 항만 기능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