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1월 16일, 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서정무 의원 】

〈제안이유〉

○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활동 및 취업 기회를 확대시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5조)

다. 예산의 지원(안 제6조)

라. 비밀누설 금지(안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을 규정

-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예산의 지원 및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

○ 보호대상 아동들의 자립 및 자립준비를 위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보호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