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서정무 의원〕

의안 번호	30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1. 16. 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활동 및 취업 기회를 확대시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5조)

다. 예산의 지원(안 제6조)

라. 비밀누설 금지(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박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 전부터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에 43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그 외의 추가 발생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민원국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연락처	(033) 640 - 511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