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1월 9일, 김현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홍수 의원 】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로당 외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 정의(안 제1조의2)

나.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3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로당 외 미등록경로당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의2는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 정의 규정 신설

- 안 제2조는 지원대상을 확대

- 안 제3조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

○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경로당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기회가 마련됨.

○ 이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강릉시 실정에 맞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