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현수 의원〕

의안 번호	30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1. 9. 김현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로당 외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 정의(안 제1조의2)

나.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말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대상은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조(경로당 지원) ① ----------------------------------------------------------------------------------------------.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 법 제24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지원(전액 시비)

- 운영비 지원 기준: 등록경로당과 동일 (개소당 연 1,280,000원+(43,000원×회원수))

- 미등록경로당 현황’23년:  11개소

- 산출내역: 개소당 1,280,000원+(43,000원×10명기준)=1,710,000원

- 총 추계 비용: 11개소×1,710,000원= 18,810,000원

○ 미등록경로당 지원대상을 조례개정 이전부터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민원국 경로장애인과장 이광섭
연락처	(033) 640-50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로당 외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