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1월 25일, 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홍수 의원 】

〈제안이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전통 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유자등 활동(안 제5조)

다.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안 6조)

라. 전승지원 등(안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전통 보전과 육성을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 안 제5조는 보유자등의 활동을 규정

- 안 제6조는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규정

- 안 제7조는 전승지원 등에 대해 규정

○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특히 무형유산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강릉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육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이에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