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홍수 의원〕

의안 번호	30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1. 15. 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9명)

1. 제안이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전통 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유자등 활동(안 제5조)

다.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안 6조)

라. 전승지원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과 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보유자등 및 전수장학생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유자등 활동)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수교육시설)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활동

2.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

3.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보유자등과 전수장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2022. 1. 18., 2023. 8. 8.>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27조(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2023. 8. 8.>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강릉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경비(특히, 전수장학생)

제7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활동

2.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

3.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강릉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게 전승금 지원은 물론, 전승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공연비 등도 지원하고 있음,

❍ 이 조례의 취지는 무형유산을 전승할 미래 세대인 전수장학생의 활동을 고무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도유산 전수장학생 10명)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추정됨.

<전승지원 예산내역>

(단위: 천 원)

항 목	연 도		비 고
	2023년	2024년
합 계	774,700 (시 623,000)	990,400 (시 756,200)
전승금지원 (도무형유산)	176,400 (시 88,200)	167,400 (시 83,700)	기존 발생비용
공개행사지원	19,000 (시 9,500)	19,000 (시 9,500)	기존 발생비용
법정운영비(단오, 농악)	200,000	220,000	기존 발생비용
전승활동지원(307-02)	379,300 (시 325,300)	572,000 (시 431,000)	기존 발생비용
추가예상비용 (전수장학생 교육에 필요한 비용) 24회× 50,000× 10명)	0	12,000	추가 발생 비용 예상액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연락처	(033) 640 - 5897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전통 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