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1월 16일, 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홍정완 의원 】

〈제안이유〉

○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라. 재정지원(안 제7조)

마. 예술인 참여 지원(안 제8조)

바. 표준계약서의 사용(안 제9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조례안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사업, 실태조사를 규정

- 안 제7조는 재정지원을 규정

-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예술인 참여 지원 및 표준계약서 사용을 규정

○ 본 조례안은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시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