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1월 15일, 김은숙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은숙 의원 】

〈제안이유〉

○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그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복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안 제5조)

다. 한복 진흥시설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라. 한복 입기 권장 및 한복착용자의 우대(안 제7조∼제8조)

마. 한복 입는 날 지정 및 한복 홍보대사 위촉(안 제9조∼제10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한복착용 문화 정착 및 확산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 안 제5조는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규정

- 안 제6조는한복 진흥시설 설치 및 기능 규정

-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한복 입기 권장 및 한복착용자의 우대 사항 규정

-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한복 입는 날 지정 및 한복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규정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안 제2조의 정의를 구체적인 열거보다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