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22. 12. 27.)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안 제2조)

나. 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전문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안 제4조)

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6조 )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22. 12. 27.)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

- 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전문가 의견청취에 대해 의무화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포상

○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 외 인사관련 인센티브 필요	행정국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