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 (2023년 12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022. 5. 9. 제정, 2022. 8. 10. 시행)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새로운 공모전 근거를 마련하여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모전의 공고, 응모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마.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수상작의 공개,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022. 5. 9. 제정, 2022. 8. 10. 시행)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새로운 공모전 근거를 마련하여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

- 공모전의 공고, 응모 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모전 심사 등

○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