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296		제출연월일:	2023. 12.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사유

□ 국가 도시재생 정책 기조, 강릉시 도시 구조 및 여건 등의 변화로 기존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간극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거 전략계획을 재정비하여, 기존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강릉형 도시재생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개요

□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3년 / (목표연도) 2030년

□ 공간적 범위: 강릉시 도시지역 일원

□ 내용적 범위

-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 쇠퇴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적 여건 재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계획의 범위]

3. 추진현황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3. 6.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2023. 7. ~ 9.

□ 활성화지역 집계구 지표 분석: 2023. 10.

□ 관계 전문가 자문 1차: 2023. 11. 15.

□ 공청회 개최: 2023. 11. 22.

□ 관련 부서 협의: 2023. 11. 23. ~ 11. 29.

4. 향후계획

□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3. 12. 27.

□ 전략계획 재정비(안) 강원도 심의 상정: 2024. 1.

□ 전략계획 강원도 승인 및 고시: 2024. 2.

5.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가. 과업의 이해

①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대응한 전략계획의 현재화 및 후속사업 근거 마련

②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절차

나. 강릉시 도시재생 현황 및 보완사항

①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

- 사업선정 지역 포함 9개소

②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도시재생사업 3개소(옥천, 중앙, 강남동)

- 관광거점 육성사업 및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 그 외 생활권 사업(신활력, 어촌뉴딜, 새뜰마을 사업 등)

③ 도시재생 여건 및 관련 사업

- 보행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촉진 사업추진 중

④ 도시재생전략계획 보완 사항

다. 강릉시 도시재생 여건 및 기본구상

① 지역여건 및 기초조사

- 인구감소, 고령화, 노후주택 등 강원 제일 도시로써 위상 약화

- 그러나 KTX 개통, 동계스포츠 인프라, 실버산업 대두 등 기회 존재

- 관광지(19) 외 다수의 자연휴양지(8), 병원(4), 편리한 수도권교통 등 실버산업 기초자원 존재

- 각종 시장, 경포대, 오죽헌, 단오제, 커피축제 등 지역 고유자산(생활·역사문화·콘텐츠) 보유

- 자생적 공동체 활동과 행정지원으로 인한 공동체 및 네트워크 형성이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성장세에 있음

② 쇠퇴현황 및 여건분석

- 원도심 신규 주택공급 부족 및 신규택지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로 이탈

- 원도심 신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주거지 노후화는 불량한 주거공간 구조와 도시 편의성 저하로 기초생활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짐

-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원도심 쇠퇴가 가속되고 있으나, 교통발달로 인한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위험 및 기회 요소로 작용 중

③ 비전 및 목표

④ 추진전략

추진전략1. 재생축 설정 및 지역연결성 강화	추진전략2. 보행축 구축을 통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
재생축과 거점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연결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결성 강화 보행축과 거점을 통한 방문객의 원도심 확산을 유도하는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 재생축과 거점기반 자원연계로 체류형 관광 실현	월화거리를 통한 남북방향 보행로 연결 및 주변 거점지역으로 보행축 확장 연계 프로그램 및 알림체계 정비를 통한 보행루트 구축 역사문화, 로컬브랜드, 야간경관 등 강릉시 특화 보행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장활성화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커피축제 등과 연계

추진전략3. 복합화, 쇠퇴지역 정비로 도시재생 기반조성	추진전략4. 노후주택 개량으로 주택성능 개선
기초생활인프라시설 복합화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화 모색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으로 원도심 정비 공폐가 등 빈집 매입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가용지 확보	골목 또는 구역별 경관사업과 집수리 연계 추진 집수리 지원을 위한 강릉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공폐가 등 빈집 매입을 통한 경관개선 및 주민거점 확보

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기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강릉시 맞춤형 프로세스 구축

③ 쇠퇴진단 프로세스 및 활용데이터

- 4단계 쇠퇴진단으로 활용지표는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및 국가공간정보포털, 강릉시 통계자료를 활용

④ 읍면동 단위 쇠퇴진단

- 읍면동 단위 쇠퇴진단 결과 2019년 이후 산업경제 여건은 회복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

구분		주문진읍	옥계면	중앙동	옥천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강남동	성덕동
19년	인구사회	O	O	O	O	O	O	O	O	O	O
	산업경제	O	X	X	X	X	X	X	X	X	X
	물리환경	O	O	O	O	O	O	O	O	O	O
21년	인구사회	O	O	O	O	O	O	O	O	O	O
	산업경제	X	X	X	X	X	X	X	X	X	X
	물리환경	O	O	O	O	O	O	O	O	O	O

⑤ 집계구 단위 쇠퇴진단

- 도시지역 집계구 403개소 분석 결과 법정 쇠퇴지표 2개 이상 충족지역은 263개소, 3개 항목 충족지역은 47개소

⑥ 집계구 복합쇠퇴지수 진단

- 인구사회 관련 지표 7개, 산업경제 6개, 물리환경 6개 등 총 18개 지표를 분석·도출하였으며 쇠퇴가 심각한 1, 2등급 지역은 총 158개소

⑦ 활성화지역 가능지 도출

- 쇠퇴진단 충족지역을 대상으로 산지, 농지, 하천, 새뜰사업, 산업단지, 공동 주택단지, 실효성 미흡지역을 제척함

- 가능지역은 도심생활권 91개소, 북부생활권 15개소, 남부생활권 2개소 도출

도심생활권 가능지(91개소)
북부생활권 가능지(15개소)	남부생활권 가능지(2개소)

⑧ 사업구역 설정(안)

- 활성화지역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13개 세부지역으로 설정

1. 상위 및 관련 계획 상 필요지역과 원도심 자연 발생지역

2. 사업 파급효과 큰 지역과 재생잠재력이 높은 지역

3. 면적은 30,000㎡ 이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최소면적인 우리동네살리기형(50,000㎡)에 부합할 가능성을 고려

연번	활성화지역	면적(㎡)	유형	연번	활성화지역	면적(㎡)	유형
1	임압동 (부기촌 일원)	124,943	주거지 지원형	8	중앙동 (사업선정지역)	149,300	일반근린형
2	교동 (말나눔터공원 일원)	110,058	주거지 지원형	9	옥천동 (사업선정지역)	178,810	중심 시가지형
3	주문진읍 (터미널 일원)	160,302	일반근린형	10	강릉역주변 (신규)	193,593	혁신지구
4	용강동 (갈바리의원 일원)	63,101	우리동네 살리기	11	명주남문동 (신규)	101,915	특화재생
5	임당동 (월화거리 일원)	63,086	우리동네 살리기	12	홍제남문동 (신규)	58,652	우리동네 살리기
6	옥천동 (수문리당간지주 일원)	56,525	우리동네 살리기	13	포남동 (신규)	144,257	-
7	강남동 (사업선정지역)	101,764	특화재생

⑨ 기정 활성화지역 조정 구역

- 기정 활성화지역 중 4개 지역은 중첩 및 쇠퇴도 증가에 따라 구역계 조정

구역명	면적(㎡)	조정사유	구역계
교동용강동 (갈바리의원 일원)	63,101 ⇒116,093	① 쇠퇴도 증가에 따른 구역계 정형화
옥천동 (수문리당간지주 일원)	56,525 ⇒60,468	② 활성화지역 중첩에 따른 구역계 정형화
임당동 (월화거리 일원)	63,086 ⇒73,624	① 쇠퇴도 증가에 따른 구역계 정형화 ② 활성화지역 중첩에 따른 구역계 정형화
입암노암동 (부기촌 일원)	124,943 ⇒165,428	① 쇠퇴도 증가에 따른 구역계 정형화

⑩ 신규 활성화지역 설정

구역명	면적(㎡)	설정사유	구역계
홍제남문동 (홍제동주민센터 일원)	62,105	고속도로 입구에 인접하여 강릉시 관문이미지 형성이 필요한 지역
명주남문동 (가구골목 일원)	71,606	강릉대도호부관아를 활용 역사문화특화재생 용이 중앙시장, 월화거리 도보축 형성 지역활성화 유리
교동 (강릉역 일원)	180,545	향후 강릉시 및 강원도 물류거점지역으로 발전가능성 높은 지역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 유리
포남동 (동명중학교 일원)	144,257	인구, 사회경제, 물리적환경 법적 쇠퇴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가장 쇠퇴한 지역

⑪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안)

연번	활성화지역	면적(㎡)	비고	연번	활성화지역	면적(㎡)	비고
1	임압동 (부기촌 일원)	124,943	기존 (조정)	8	중앙동 (사업선정지역)	149,300	기존 (선정)
2	교동 (말나눔터공원 일원)	110,058	기존 (유지)	9	옥천동 (사업선정지역)	178,810	기존 (선정)
3	주문진읍 (터미널 일원)	160,302	기존 (유지)	10	강릉역주변 (신규)	193,593	신규
4	용강동 (갈바리의원 일원)	63,101	기존 (조정)	11	명주남문동 (신규)	101,915	신규
5	임당동 (월화거리 일원)	63,086	기존 (조정)	12	홍제남문동 (신규)	58,652	신규
6	옥천동 (수문리당간지주 일원)	56,525	기존 (조정)	13	포남동 (신규)	144,257	신규
7	강남동 (사업선정지역)	101,764	기존 (선정)

⑫ 우선순위 배점 및 결정기준

- 재생시급성, 재생파급성, 실현가능성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른 배점으로 우선순위 결정

활성화지역	시급성 평가		파급성평가						실현가능성								합계
	쇠퇴진단		상위계획 연관성		주민 추진의지		사회적 경제		기반여건확보		지역자원		재난 취약성		기초생활 인프라
	종합 등급	배점	부합도	배점	종합 순위	배점	개수	배점	종합 순위	배점	종합 순위	배점	종합 등급	배점	종합 등급	배점	점수	순위
교동 (말나눔터공원 일원)	1	50	하	4	8	1	0	1	8	4	3	10	1	5	3	3	78	6
주문진읍 (터미널 일원)	1	50	상	10	10	1	0	1	4	7	7	5	1	5	3	3	81	5
교동용강동 (갈바리의원 일원)	4	35	하	4	4	3	1	3	6	7	4	7	1	5	3	3	67	8
임당동 (월화거리 일원)	1	50	중	7	6	3	0	1	2	10	4	7	1	5	3	3	86	2
입암노암동 (부기촌 일원)	3	40	하	4	1	5	0	1	7	4	9	5	1	5	3	3	66	9
홍제남문동 (홍제동주민센터 일원)	1	50	상	10	4	3	0	1	1	10	8	5	2	5	3	3	86	2
명주남문동 (가구골목 일원)	2	45	상	10	6	3	3	5	3	10	1	10	2	5	2	1	89	1
교동 (강릉역 일원)	2	45	상	10	8	1	0	1	5	7	2	10	2	5	3	3	82	4
포남동 (동명중학교 일원)	5	30	하	4	3	5	0	1	10	4	10	5	1	5	3	3	56	10
옥천동 (수문리당간지주 일원)	3	40	하	4	1	5	1	3	9	4	6	7	1	5	3	3	71	7

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분석

- 명주남문동(가구골목 일원)

- 홍제남문동(홍제동주민센터 일원)

- 임당동(월화거리 일원)

- 교동(강릉역 일원)

- 주문진읍(터미널 일원)

- 교동(말나눔터공원 일원)

- 옥천동(수문리당간지주 일원)

- 교용강동(갈바리의원 일원)

- 입암노암동(부기촌 일원)

- 포남동(동명중학교 일원)

마.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

① 도시재생전담조직

- 도시재생전담조직: 도시재생과(2013. 6. 23. 신설)

- 도시재생추진단: 부시장 및 관련 부서로 구성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마을자원 발굴

- 행정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예산 운용의 안정성이 장점

③ 강릉시 도시재생 추진체계

- 중간조직 협력방안: 도시재생 추진 주체인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참여 주체인 지역주민 및 주민조직,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문화예술 전문가의 협력을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도시재생 추진체계 이원화: 도시재생추진단 및 도시재생과는 H/W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S/W사업 중심으로 재편하여 도시재생사업 효율성 제고

④ 재원조달방안

- 미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0개소 대상 국가지원 및 시비 매칭으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약 1,116억원(국비 700억, 지방비 466억) 소요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구 분	우리동네살리기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혁신지구
국비 지원(60%)	50억원 / 4년	150억원 / 4년	50억원 / 3년	250억원 / 5년
지방비 대응(40%)	33.34억원	100억원	33.34억원	166.67억원

[전체 소요예산표]

활성화지역명	유형	계(억원)	국비(억원)	지방비(억원)
교동(강릉역 일원)	혁신지구	416.67	250	166.67
명주남문동(가구골목 일원)	지역특화 재생	250	150	100
주문진읍(터미널 일원)	지역특화 재생	250	150	100
홍제남문동(홍제동주민센터 일원)	우리동네살리기형	83.34	50	33.34
임당동(월화거리 일원)	우리동네살리기형	83.34	50	33.34
옥천동(수문리당간지주일원)	우리동네살리기형	83.34	50	33.34
계		1,116.69	700	466.69

⑤ 성과관리방안

-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해 강릉시 여건과 현황을 통해 도출된 목표와 비전, 추진전략에 근거하여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구축

[ 강릉시 도시재생 모니터링 지표 ]

구분	핵심성과	세부 평가 항목	구분	핵심성과	세부 평가 항목
도시활력 회복	관광활성화	강릉시 관광인구 변화율(%) 강릉시 관광매출액 변화율(%) 강릉시 관광 만족도	주거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주택개·보수 건수 신규주택 수 공· 폐가 매입건수 기초생활인프라시설복합화 추진 건수 원도심 인구 변화율(%)
	상권시장활성화	주요상권 및 시장 유동인구 변화율(%) 주요상권 및 시장 매출액 변화율(%) 신규창업 수 상가신축 및 리모델링 수
				보행환경 개선	이면도로 보행공간 확보율(%) 이면도로 교통사고 발생 변화율(%) 가로환경 만족도 변화율(%)
	문화산업 활성화	역사문화시설 방문객 변화율(%)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횟수 변화율(%) 역사문화 프로그램 참여인원 변화율(%) 역사문화 프로그램 만족도
				주민참여 개선	주민자치조직 가입률(%) 활성화지역 주민협의체 구성 여부 주민거점시설 공급 변화율(%) 주민거점시설 이용자수 변화율(%)
	보행 활성화	보행축연장 거리 변화율(%) 주요지점 통행량 변화율(%) 가로환경만족도 변화율(%)

6. 주민공청회

가. 공청회 개최 공고

○ 일시: 2023. 11. 8.(수)

○ 방법: 신문, 시·군·구보, 시·도보, 게시판, 홈페이지

나. 공청회 개요

○ 일시: 2023. 11. 22.(수) 14:00 ~ 15:30

○ 장소: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옥천동 어울림플랫폼) 3층

○ 참석: 강릉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 35명

○ 질의응답

구 분	질의 사항	답변 사항	반영 여부
주민 1	◦ 활성화지역 중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1년에 1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몇 개가 되는지	◦ 1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을 2개소 이상 신청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미선정 활성화지역도 공모사업 외 다른 지원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
주민 2	◦ 활성화지역 순위가 포함된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전략계획은 강원도 심의 및 승인 완료 후 확정되는 것으로 미확정 상태에서 내용을 배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주민 3	◦ 옥천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현황 설명과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 이번 공청회는 강릉시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공청회로 해당 사항을 답변하기는 어려움	-
주민 4	◦ 도로, 거점시설 등 계획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 방문을 통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사항임	-

7. 관련 부서 협의

○ 일시: 2023. 11. 23.(목) ~ 11. 29.(수)

○ 협의부서: 문화유산과 외 2개 부서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문화 유산과	◦ 해당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이「문화재보호법」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형상변경허가,「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유존 지역에 해당하기에 공사 시행 전 사전협의 바람	◦ 본 과업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향후 활성화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 하겠음	해당 없음
	◦ 수정사항 - 오죽헌, 강릉아산병원 위치 등 - 허난설헌생가터 → 초당동 고택 - 김윤기가옥 제58호 → 제OO호 삭제 - 오죽헌 사진(문성사 → 몽룡실) - 문화재명(강릉대도호부 v 관아) - 지역자원: 수문리 당간지주(구역 외, 이격거리 상당)	◦ 수정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주택과	◦ 부서 내「농어촌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례 반복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민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시행 중	◦ 향후 활성화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귀 부서 사업과 연계 및 협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반영
도로과	◦ 사전 도로점용(굴착 포함)허가, 도시계획시설(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저촉 시 사전 협의 바람	◦ 본 과업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향후 활성화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 하겠음	해당 없음
그 외 부서	◦ 의견 없음		-

소관 부서		도시재생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최종서
	담 당 성명	재생기획담당 김순주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조영훈(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