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익순 의원〕

의안 번호	30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1. 13. 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 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 의원(6명)

1. 제안이유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기업 및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에 제5항~제7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의 범위를 관련된 법령에 기초하여 명확히 정비(안 제3조)

나. 지원 범위에 제3항을 신설하여 옥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항만안전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안 제4조)

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안 제6조)

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성, 기능”으로 변경하여 규칙에 심의위원회의 세부기능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위임(안 제10조)

마. 그 밖에 시책추진에 해당하는 사업에 “친환경·스마트항만 구축사업”과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1. 17.∼12. 7.(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조례  제        호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옥계항 항만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을 같은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옥계항 관리청으로부터 설정받은 자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

7.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9에서 규정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안전하역 장려금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와「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성”을 “구성, 기능”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환경개선”을 “환경개선 및 친환경ㆍ스마트항만 구축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옥계항 항만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을 같은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옥계항 관리청으로부터 설정받은 자
<신 설>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
<신 설>	7.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9에서 규정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지원 범위) ①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 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안전하역 장려금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예산 확보) ① 시장은 강원도지사와「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예산 확보) ①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제4호-----------------------------------------------------------------------.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구성, 기능 --------------------------.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시장은 옥계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옥계항 항만시설 환경개선	2. ------------ 환경개선 및 친환경ㆍ스마트항만 구축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ㅇ 옥계항을 이용한 컨테이너 국제항로 개설로 인해 기존에 옥계항을 이용해온 기업이 추가적으로 예선료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손실보전 요청 발생

ㅇ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하역설비 설치와 운용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무역항 조기 활성화에 기여

나. 관련조문

ㅇ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조례안 제4조(지원 범위) 제1항,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옥계항 “항만시설관리권”을 관리청으로부터 설정받은 기업이 옥계항 컨테이너 국제항로 개설에 따라 추가 발생하게 된 예선료를 예산 범위에서 실비 재정지원

□예선료 1회 추가 발생 비용: 3,500천원

□연간 최대 20회까지 실비 지급

ㅇ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을 하역하는 항만 하역기업에 대해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하역설비 설치와 운용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 1TEU당 7,500원의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 지급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월간 최소 250TEU 이상 실적 시 장려금 지급

□연간 최대 20,000TEU까지 하역 실적에 따라 장려금 지급

ㅇ 추계기간: 2024년~2028년(5년)

※ 이후 외항정기화물 국제항로 신규 취항 등 지속적인 재정소요 존재

ㅇ 사업비 지원비율:

□예선료: 시 100%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 시 100%

나. 추계 결과(2024년 기준)

ㅇ 예선료 지원: 1항차당 최대 3,500천원 × 20항차 = 70,000천원

ㅇ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 1TEU당 7,500원 × 20,000TEU = 15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2024년 기준)

ㅇ 시비 220,00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항만물류과장 김 흥 열
연락처	(033) 640-570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없음
세 출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예선료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재원 조달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지방세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 비용추계 산출근거 >

구분	예선료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			합계 (천원)
연도	항차	지원금 (천원/항차)	소계 (천원)	물동량 (TEU)	지원금 (원/TEU)	소계 (천원)
2024	20	3,500	70,000	20,000	7,500	150,000	220,000
2025	20	3,500	70,000	20,000	7,500	150,000	220,000
2026	20	3,500	70,000	20,000	7,500	150,000	220,000
2027	20	3,500	70,000	20,000	7,500	150,000	220,000
2028	20	3,500	70,000	20,000	7,500	150,000	220,000
합계 (천원)			350,000			750,000	1,100,00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기업 및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8. 입법예고	2023. 11. 17.∼12. 7.(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