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2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임대 농업기계의 자가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배송전문업체의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료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차자 대신 임차인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정비(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및 안 제16조)

나. 배송료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지원 신설(안 제9조의3)

라. 임대 제한(정지) 기준의 누적합산 기간 규정(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7.∼2023. 11. 6.(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농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임차자”란”을 ““임차인”이란”으로, “대여 받아 사용하려는 자”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송료”란 자가운송이 어려운 임차인이 배송전문업체의 배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임차자”를 “임차인”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배송서비스) ① 시장은 농가에서 자가운송이 어려운 임대 농업기계에 대하여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배송전문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임차자가”를 각각 “임차인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임차자의 책임 및 변상)”을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차자는”을 “임차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차자가”를 “임차인이”로 한다.

제16조 중 “임차자는”을 “임차인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임대 제한(정지) 기준

횟 수 구 분	1회	2회	3회	4회
반납 지연	경고	1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과실에 의한 기체고장	변상조치
농업목적외 사용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	3개월 정지	1년 정지
사용료 체납	사용료 납부시까지 정지

※ 임대 제한(정지) 기준의 누적합산 기간은 마지막으로 위반이 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차자”란 시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을 --------------------.

<신  설>

5. “배송료”란 자가운송이 어려운 임차인이 배송전문업체의 배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ㆍ② (생  략)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차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③ 임차인의-------------------------------------------------------------.

<신  설>

제9조의3(배송서비스)  ① 시장은 농가에서 자가운송이 어려운 임대농업기계에 대하여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배송전문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등) ------------------------------------------------------------------------.

1. 임차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 임차인이 ------------------------------

2. 임차자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2. 임차인이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차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업기계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

② 임차자가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

제16조(임대기계의 반환) 임차자는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기계의 반환) 임차인은 -------------------------------------------------------------.

[별표]

임대 제한(정지) 기준

횟 수 구 분	1회	2회	3회	4회
반납시 세차 미실시	경고	1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반납 지연	경고	1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과실에 의한 기체고장	변상조치
농업목적외 사용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	3개월 정지	1년 정지
사용료 체납	사용료 납부시까지 정지

[별표]

임대 제한(정지) 기준

횟 수 구 분	1회	2회	3회	4회
삭제
반납 지연	경고	1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과실에 의한 기체고장	변상조치
농업목적외 사용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	3개월 정지	1년 정지
사용료 체납	사용료 납부시까지 정지

※ 임대제한(정지) 기준의 누적합산 기간은 마지막으로 위반이

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배송서비스 배송료 지원: 200명×100,000원×2회(왕복) = 40,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연락처	(033) 660-313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임대 농업기계의 자가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배송전문업체의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료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10. 17.∼2023. 11. 6.)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유통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박철균
	담 당 성명	농업기계담당 이규진(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