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경난 의원〕

의안 번호	28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27. 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9명)

1. 제안이유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주차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 변경 및 이용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나.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안 제18조제4항)

- [별표 10]의 제목, 주차구획선 색상 및 마크 변경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2호 중 “접근성,”을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여성우선주차장”을 각각 “배려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분홍색”을 “보라색”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18조제4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확장형(가로 2.6ｍ 이상 × 세로 5.2ｍ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

- 마크 규격 : 가로 140㎝ × 세로 100㎝

2. 색채

마크의 색은 보라색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보라색으로 표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8조(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신 설>	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②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려주차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하여 별표 10과 같이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0]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④ 배려주차장 ----------------- 보라색 ----------------------------------------------------------------------. [별표 10]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생략)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도시교통국 교통과장 강순원
연락처	(033) 640-52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주차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