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문섭 의원〕

의안 번호	28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26. 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 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 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9명)

1. 제안이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제5항)

-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조례  제        호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제5항 중 “50”을 “8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제7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 ④ (생 략)	제9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 80----------------------.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강릉시청 수소충전소 토지 임대료						세외수입
(현행)100분의50 감면시	10,794	11,550	12,358	13,223	14,149
(개정)100분의80 감면시	4,317	4,619	4,942	5,288	5,658
세입감소	6,477	6,931	7,416	7,935	8,491

* 개별공시지가 연평균 7% 인상률 적용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강북운동장 수소충전소 토지 임대료						세외수입
(현행)100분의50 감면시	2,096	2,242	2,399	2,567	2,747
(개정)100분의80 감면시	838	896	959	1,026	1,098
세입감소	1,258	1,346	1,440	1,541	1,649

* 개별공시지가 연평균 7% 인상률 적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 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평균 8,900천원 세입감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에너지과장 조 근 형
연락처	(033) 640-5104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