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권순민 의원〕

의안 번호	28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26. 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9명)

1. 제안이유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농폐기물 관련 조사 및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영농폐기물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4조)

라.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호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농업활동 후 발생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포장재, 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부직포, 비료포대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시에서 농지대장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또는 수거단체(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가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거 대행)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영농폐기물 수거자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가. 영농폐기물 수거 인력, 분리보관 시설 부족, 유가 하향, 수입규제 등 재활용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음

나.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 자체적으로 민간처리업체 위탁 추진 운영 시 수거·처리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근 지자체 평균 수거처리단가 = 654,000원/톤

- 연간 처리 비용은 654천 원/톤 * 50톤 = 32,700천 원으로 연 1억 원 미만의 비용 발생이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연락처	(033) 640-447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농폐기물 관련 조사 및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