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안 번호	297		제출연월일	: 2023. 12.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제7조에(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의거하여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수립개요

□ 계 획 명: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 근    거: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적용기간: 2024년

□ 수립기간: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 추진상황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23. 11월 ~‘23. 12월

-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23. 12. 5.

□ 주요내용

- 제8기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 계획

-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

3.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비 전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내 최고의 건강도시 구현

기본방향		건 강 한 강릉		안 전 한 강릉
		차별없는 강릉		함께하는 강릉

추진전략		추진과제
주요건강지표 도내 최고 수준으로 개선		1. 건강관리 생활화로 건강증진 역량 제고 2. 생활습관병 예방 및 다스리기 3. 의료정보통신기술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4. 마음에너지 충전사업 확대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강화 응급재난 대응체계 강화 건강위해요인 관리강화
보다 나은 저출산·초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저출산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초고령사회를 위한 건강서비스 지원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없는 건강관리

□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담당부서
□ 건강관리 생활화로 건강증진 역량 제고	□-1. 걷기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건강증진과
	□-2.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 운영	건강증진과
	□-3. 구강보건사업 추진 확대	건강증진과
	□-4. 금연 프로그램 운영 확대	건강증진과
□ 생활습관병 예방 및 다스리기	□-1. 암 조기검진 활성화	건강증진과
	□-2.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강화	건강증진과
□ 의료정보통신기술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1.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증진과
	□-2. 모바일 헬스케어운영	건강증진과
	□-3.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활성화	보건행정과
□ 마음에너지 충전사업 확대	□-1.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집중관리	건강증진과
	□-2.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활성화	건강증진과
	□-3. 중독폐해 예방관리 강화	건강증진과
□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강화	□-1.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조기차단	질병예방과
	□-2.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	질병예방과
	□-3. 개인 면역 증대로 시민건강 향상	질병예방과
□ 응급재난 대응체계 강화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AED) 사용법 교육실시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	질병예방과
	□-2. 자동심장충격기(AED) 지원 및 관리 감독으로 적정관리 추진	질병예방과
□ 건강 위해요인 관리강화	□-1. 빈틈없는 식품 위생관리	위생과
□ 저출산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1. 임신‧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산 완화	건강증진과
	□-2.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환경 조성	건강증진과
□ 초고령사회를 위한 건강서비스 지원	□-1. 치매안심도시 실현	건강증진과
	□-2. 방문건강 돌봄서비스 지원	건강증진과
	□-3. 찾아가는 이동보건사업 운영	보건행정과
□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없는 건강관리	□-1. 장애인 건강권보호 및 자립생활 향상 지원	건강증진과
	□-2. 건강이 한방애(愛)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과

4.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

□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1차년도(2023년) 실적

추진전략	성과지표명	구분	현황 (연도)	목표				실적	가중치 (%)
				2023	2024	2025	2026	2023
Ⅰ. 주요건강지표 도내 최고 수준으로 개선	걷기 실천율(%)	결과	27 (2022)	33.7	34.7	35.7	36.7	국가통계	20
	남자 현재 흡연율(%)	결과	35.5 (2022)	41.4	41.3	41.2	41.1	국가통계	10
	혈압수치 인지율(%)	산출	59.7 (2022)	59	61	63	65	59.9	15
Ⅱ.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율(%)	산출	93.5 (2022)	93	94	95	95	95.3	15
	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산출	63.7 (2022)	65	66	67	68	60.5	10
Ⅲ. 보다 나은 저출산·초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	산출	456 (2022)	260	300	310	320	291 (10월 말)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명)	산출	449명 (2022)	440	460	480	500	448 (10월 말)	10
	치매 맞춤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률(%)	산출	74.1 (2022)	74.2	74.3	74.4	74.5	69.3 (10월 말)	10

※ 2023년 실적 중 국가통계자료원은 2024년 초 실적 확인 가능

□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의 1차년도(2023년) 자체평가

추진전략	성과지표명	잘된 점	미흡한 점	2차년도(2024년) 개선방안
Ⅰ. 주요건강지표 도내 최고 수준으로 개선	걷기 실천율	걷기 커뮤니티 활성화로 걷기실천 분위기 확산	타 사업과의 소극적 연계	적극적인 건강사업 연계로 종합건강지표 향상에 기여
	남자 현재 흡연율	지역사회 연계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금연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교육 추진실적 부족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금연교육 추진
	혈압수치 인지율	혈압관리 친화적 환경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23년 목표치 달성	도 평균(63%) 대비 낮은 수준의 혈압수치 인지율	사업홍보 다각화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Ⅱ.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	미검진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검진시행	-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향상을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정보공유 및 상호지원 체계 유지
	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전국 평균 접종률(53.1%) 보다 7.4% 높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예방접종 홍보 및 독려	시설 생활자 등 의료기관 왕래가 어려운 접종대상자 다수 존재로 접종률 향상에 어려움 있음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 접종 확대 등 접종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접종 활성화 방안 강구
Ⅲ. 보다 나은 저출산·초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연계로 인한 목표 실적 도달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한 지원 부재	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제한없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실질적 도움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업체와 지속적 소통 및 정보공유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치매 맞춤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률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확대	기존 대상자 맞춤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률은 높았으나 신규 대상자 발굴 필요함	공공 민간병원 연계 환자,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대상자 적극 발굴

4. 제8기 2차년도(2024년) 주요 성과지표

2차년도 주요 성과지표명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여부	현황 (2023)	목표 (2024)	가중치 (%)
걷기실천율(%)	O	국가통계	34.7%	15
혈압수치 인지율(%)	O	59.9%	61%	15
(AI-I0T) 서비스 등록자 수	X	1,121명	1,200명	12.5
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O	60.5%	66%	15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수	X	925명	1,000명	1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명)	O	448	460	15
치매 맞춤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률(%)	O	69.3%	74.3%	15

5.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 수립목적: 감염병 위기 시 위기 대응과 함께 보건소 업무를 신속·       유연하게 조정, 효율적 업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함

□ 사업목록: 기능 12개, 사업 51개

사업 번호	기능(12)	사업(51)
1	1.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2		통합건강증진사업
3		지역사회건강조사
4		국민건강영양조사
5	2.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의약무 관리		의료기관 및 의료업소 개설 및 지도관리
6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인허가 및 지도관리
7				의료장비 신고 및 관리
8				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관리
9				마약류 관리
10		응급의료 및 의료기관 관리		연휴기관 진료대책 수립 및 야간휴일진료 관리
11				응급의료 및 재난관리
12		공중 및 식품 위생･안전		공중위생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13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및 관리
14				식품위생업 허가 및 신고
15				식품위생 관리
16				식품안전 관리
17				음식문화개선사업
18	3.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19	4.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지역사회 금연사업
20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21		신체활동사업
22		영양관리사업		영양관리사업
23				영양플러스사업
24		비만예방관리사업
25		구강건강증진사업
26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7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28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29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30		기타 법정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31		결핵예방관리
32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33		방역소독
34	6.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모자보건	임산부･영유아 관리
35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
36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37	7.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38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39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40	8.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사업
41		치매관리사업
42	9.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진료서비스 및 진료지원
43		건강검진사업
44		국가 암 검진사업
4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46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47	10.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48	11. 기타 의료비 지원 등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49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
50	12.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1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6.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 추진전략에 따른 대표성과지표(8개) 선정

-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중 11개 과제의 목표치, 자원투입계획 등

□ 변경사유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 환류보고서(중앙평가위원회)의

주요 검토의견 반영 및 2023년 목표치 달성을 바탕으로 2024년        이후 목표치 상향 조정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시행 2022. 8. 18.]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강춘랑
	담 당 성명	지역보건담당 이경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 경(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