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홍정완 의원〕

의안 번호	29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1. 16. 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9명)

1. 제안이유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재정지원(안 제7조)

마. 예술인 참여 지원(안 제8조)

바. 표준계약서의 사용(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 (20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있음(문화예술과)

【부서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문화예술과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 관계자,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삭제 ③ 삭제	∙ 부서 의견 - 세부사항 검토 후 시행규칙으로 규정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제2항 및 제3항 삭제
	제5조(사업 등)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6.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지원	제5조(사업 등)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지원 사업	∙ 부서 의견 -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각 호 “사업” 추가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지역,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시장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시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표준계약서의 사용)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예술인 복지법」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시장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시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중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

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재정지원),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에 의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되나, 문화예술과 예산에 따라 문화예술인 지원 비용(2023년 82,000천원)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예상되는 연간 비용은 1억 원 미만으로 추계됨.

(단위: 천 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문화예술활동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문화예술행사 참여 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
예술인 창작공간 개선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연락처	(033) 640 - 51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있음
8.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