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은숙 의원〕

의안 번호	29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1. 15. 김은숙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그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복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안 제5조)

다. 한복 진흥시설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라. 한복 입기 권장 및 한복착용자의 우대(안 제7조∼제8조)

마. 한복 입는 날 지정 및 한복 홍보대사 위촉(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 (20일간) /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입법예고 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안	반영안
김○○	제2조(정의)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ㆍ저고리ㆍ바지ㆍ두루마기ㆍ조끼ㆍ마고자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ㆍ저고리ㆍ바지ㆍ배자ㆍ당의ㆍ두루마기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과 신한복을 포함한다. ∙ 의견 - 조끼는 서양복이며, 마고자는 청나라 마괘에서 비롯되었으나 현재는 입지 않는다. 조끼와 마고자를 삭제하고 우리 옷인 배자와 당의로 수정하며, 한복의 범위에 신한복을 추가하여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2조(정의)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 등을 포함한다.
☞ 의견 일부수용 - 구체적인 열거보다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한복문화를 활성화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 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 등을 포함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단오,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복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한복 입기 문화 장려 등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복문화 활성화 및 한복 거점을 위한 사업

2.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

3. 한복 거점 활성화를 위한 한복 진흥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한복 입기 장려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한복 진흥시설) ① 시장은 한복 입기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진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복 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한복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한복 입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진흥시설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ㆍ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현장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한복 입기 권장) ①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교육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유명절 및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한복을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료, 관람료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유료 문화ㆍ관광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전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는 경우

제9조(한복 입는 날 지정) 시장은 한복 입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강릉시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한복 홍보대사 위촉) 시장은 시의 한복문화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한복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한복 입기를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 소재 법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시행일: 2024. 5. 17.] 제9조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및 운영·관리비용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복문화 활성화 및 한복 거점을 위한 사업

2.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

3. 한복 거점 활성화를 위한 한복 진흥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한복입기 장려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한복 진흥시설) ①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진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한복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진흥시설을 강릉시가 개최하는 행사·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현장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육성 및 지원) ①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강릉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 등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한복을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료, 관람료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유료 문화·관광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전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는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23년부터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창작소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발생 중이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조례안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에 따라 연 900천원 세입 감소 예상됨.

항 목	년 도	비 고
	2023
합 계	649,012
강릉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국비 450,000	창작소 조성 및 운영, 한복 교육 등
	시비 150,000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구슬샘 문화창고 운영	시비 49,012	시설유지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 문화예술과장 이 화 정
연락처	(033) 640 - 51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그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복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1. 17. ∼ 12. 7.(20일간) / 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