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4		제출연월일	: 2023. 12.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22. 12. 27.)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안 제2조)

나. 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전문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안 제4조)

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6조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31.∼2023. 11. 2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제3조와 제4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원 중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신 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원 중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연락처	(033) 640-50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22. 12. 27.)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10. 31.∼2023. 11. 20.)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강근선
	담 당 성명	정책평가담당 천나영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권민지(5455)